교과부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일반대와 교대간 통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는 초등교원 수 감소로 교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단체들은 연대까지 결성하며 통합안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지난달 27일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에 대응해 교대와 인근 국립대간 통합을 강력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감소 추세에 따라 초등교원 임용과 교대 입학정원 수도 줄게 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대와 일반대간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통합대학에 대해선 교수정원을 우선 늘려주고,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을 제한하는 등의 지원·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대학 구조개혁팀 박광원 사무관은 “일반 국립대는 교대에 비해 1인당 교수확보율이 낮다. 통합대학에 교수 숫자를 늘려주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대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대 교수협의회와 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5일 대학 구조개혁위원회에 ‘교대-인근 일반대간 통합계획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18일에는 ‘초등교육 발전 대표자 연대’를 결성, 정부 통합안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교대·인근 일반대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없고 △통합될 경우 초등교원 특성화를 위해 80여 년간 운영해 온 특수성을 상실, 초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교대측은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형 대학인 교육대학을 인근 일반대와 획일적,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다”며 “정권 교체시마다 거론되는 교대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고, 교대와 사범대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대측은 2008년 통합한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선례가 교대 통합의 부작용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교대 한 관계자는 “제주교대가 제주대와 통합한 후 예산절감 효과가 없었고 일반직 공무원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행정효율성이 더 떨어졌다”며 “이미 통합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정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교대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구조개혁에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천경록 광주교대 기획연구처장은 “교대는 2007년 대비 현재 30%의 입학정원 감축 등 이미 자체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하며 시대흐름에 지속적으로 맞춰왔다”며 “교원 수 감소가 문제라면, 교대의 특수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다른 대안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광원 사무관은 “교대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인 틀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결론난 것이 없다. 일반대와의 통합뿐만 아니라 교대와 교대간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계속 교원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교대 구조조정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대 통폐합 문제를 둘러싼 교육단체들과 정부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통합을 추진하던 대학들도 고민에 빠졌다. 한경대와 경인교대는 경기지역 거점 국립대 설립을 목표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통합추진을 논의했으나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통합을 먼저 제안했던 한경대는 적극적이지만, 경인교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인교대의 경우 내부 구성원과 교대 전체에 일고 있는 교대 통합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인교대 조동섭 체제발전위원장은 “초등교원 수 감소에 따른 교대 존립에 위기감을 느끼고 통합을 추진했으나, 현재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교총 등의 통합 반대 여론이 의식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여진·이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