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인천대 법인화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민주당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법인화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되자 민주당은 국회에 폐기법안을 제출했고 법원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민주당이 서울대의 법인화와 인천대의 법인화는 다르다면서 인천대법인화법안 처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국립대의 수가 고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도 되지 못해 국가의 존재이유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서울대에 이어 인천대마저 법인화가 된다면 이는 우리의 국립대학체제에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 전체에 파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한나라당에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