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운영성과목표제·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등 담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제나 총장발굴위원회를 도입, 국립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선출된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받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가 도입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6차 전체회의를 열어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심의했다. 2단계 선진화방안의 골자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다. 구조개혁위는 국립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이 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 총장직선 폐지 강력 추진=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카드를 커내든 배경은 이에 따른 폐해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국립대가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경쟁력은 사립에 비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었으나 교육성과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며 “특히 총장직선제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총장 성과검증 미흡 △재정·회계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국립대의 비중은 학교·학생·교원 수에서 각각 10.5%, 23.5%, 2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립대 비중은 각각 87.3%, 75.2%, 77.0%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전체 대학 재정지원액 7조 395억 원 가운데 4조2129억 원(59.8%)이 국립대에 투입됐다. 사립대에는 2조5906억 원(36.8%)만 배정됐다. 전체 학생 수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립이 정부지원의 60%를 집중 지원받은 셈이다.

그러나 국립대의 연구·교육성과는 사립대에 비해 낮았다. 기술이전 수입은 국립대가 평균 4억9568만원을, 사립이 6억9981만원을 기록했다.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에서도 국립대(평균 0.35건)의 실적이 사립(0.44건)에 미치지 못했다.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에서도 사립(58.7%)이 국립(51.9%)보다 앞섰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경쟁력 약화가 총장 직선제 등 폐쇄적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개혁 지속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 △하위 15% 대학 특별관리 등이 담겼다.

■임용추천위 통한 외부인사 영입 물꼬=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0년대 초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거의 모든 대학에 도입됐다. 그러나 총장 선출에 대한 교수들의 지나친 정치화로 교육·연구 분위기가 훼손되고, 교수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총장이 소신을 갖고 대학개혁을 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선심성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과 재정낭비를 부추겼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논공행상으로 인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때문에 총장 직선제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축으로 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개선된다. 대학마다 총추위 하에서 공모제와 총장발굴위(Search Committee)를 병행, 역량 있는 외부 인사의 영입도 가능해 진다.

총장 인선을 주관하는 총추위에는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 토록하고, 후보들에 대해 서면심사·인터뷰·종합토의 등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학운영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총추위가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총장선출방식의 확대를 위해 기존 직선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교수정원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국립대 총장 성과평가제 도입= 모든 국립대 총장에 대해선 엄격한 성과관리가 이뤄진다. 총장과 교과부 장관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결과는 국립대 예산과 연계된다.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총장 성과평가는 △대학 운영·기반 △교육 △연구 △대학별 역점사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외부인사에게 단과대학 학장과 학과장을 맡길 수 있는 공모제도 도입된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단과대 학장 임용방식을 직선제에서 총장지명제로 바꿨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신임 총장의 논공행상 범위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에 총장 직선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학장까지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 기성회회계에 복식부기 도입 = 특히 그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지적도 온 기성회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한다. 기성회비가 국립대 교직원 급여성 보조로 지출됐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8개 국립대 재학생 4000여명이 기성회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의 공약 남발로 각종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되면서 재정낭비를 초래했다”며 “일반회계·기성회계 등이 분리·운영되면서 종합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대학 재정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기성회 회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며, 향후 급여보조 명목의 경비 지출이 많은 대학에는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1단계 선진화방안에서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해 교원업적평가체제도 개선된다. 먼저 ‘잘 가르치는 교수’를 우대하기 위해 동료교수 평가와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교육·연구·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달리해 학문분야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수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교육지향 △연구지향 △산학협력지향 교수 등으로 특성화하는 평가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하위 15% 대학에는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전임교원확보율 제외)를 활용해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고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대학 간 통폐합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하위 대학에 선정되면, 먼저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며, 그 결과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해 일정기간(1년 내외)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