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8월 임시국회에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7일 국교련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를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은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교려은 민주당이 앞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에서 인천대 법인화법을 상정·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교련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키로 한 당론을 지켜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대는 특수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같은 법인화”라며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 시립대인 인천대를 책임질 수 없다면 국립법인이 아닌 국립 인천대로 전환하면 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나라당에게도 처리 방침 철회를 강조했다. 국교련은 “교과위 여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이 서울대 법인화법 처리 후 현 정부 임기 중에 더 이상 국립대 법인화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국교련은 또 “대학 구성원 동의 없이 법인화법을 통과시키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국립대 법인화가 아니라 OECD 수준의 재정 지원이 먼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회는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를 중단하고, 대안적 국립대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