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 “대출제한대학 지원하면 구조조정 지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3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100억대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 23개에 총 30개 사업 1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가 93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 7천만원 등 7개 부처가 37억원을 지원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발표를 신호탄으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들 대학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실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구조조정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모 전문대는 취업률·장학금 지급률·전임교원 확보율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10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는 ‘모순된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이 평가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면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처간 정책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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