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국장)이 하위 15% 대학에 다니는 기존 재학생에게도 정부 등록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인 ‘하위 15% 대학’이 올해 첫 지정되는 만큼 기존 재학생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또 이들 대학도 기존에 선정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다음 달 6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 발표를 앞두고 30일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배경설명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교수 개인이 받는 연구비 등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지원방안에서도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기존 재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실현될 경우, 하위 15% 대학에 다니는 기존 재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하위 15% 대학이나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도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에 적용된다”며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들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구조개혁의 주목적이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