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大 포함 하위15%(43개大) 재정지원 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전체 평가 대상인 346개 대학(4년제 200개, 전문대학 146개) 중 43개(4년제 28, 전문대학 15)가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는 이 가운데 17개 대학(4년제 9, 전문대학 8)이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가운데 4년제는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등이다.

전문대학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성화대학 등이다.

이로써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288개 대학이다.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15개 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 157개, 전문대학 131개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 추진된 결과”라며 “대학구조개혁위는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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