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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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5%大 내년도 신입생 등록금 지원 불가

하위 15%에 수도권 대학도 11개교 포함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출제한 대학 17개교를 발표했다.<아래 표>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상위 85%의 명단도 더불어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이 차단되는 하위 15% 대학 43개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 루터대 등 7개교 2년 연속 대출제한=교과부가 5일 발표한 대출제한 대학은 4년제 9개교, 전문대학 8개교다. 4년제 대학에선 경동대·대불대·루터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술대가 등록금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제한 대출 그룹’에 포함됐다. 전문대학은 김포대학·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이 제한대출 그룹이다.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그룹’에는 건동대·명신대·선교청대(구 성민대)가 포함됐고, 전문대학에선 성화대학이 유일하게 들어갔다. 

루터대·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영남외국어대학·건동대·선교청대 등 7개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을 받게 됐다. 경동대·대불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술대·김포대학·서해대학·전북과학대학·명신대·성화대학 등 10개교는 올해 새로 포함됐다.

작년에는 대출제한 명단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자구노력 등으로 이를 모면한 대학도 있다. 작년 대출제한 23개교 가운데 4년제에선 대구외대, 서남대, 영동대가 빠졌다.  광신대와 대신대는 종교계 대학으로 평가 미참여 대학에 포함돼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대학 중에선 강동대학, 대구공업대학, 서라벌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주성대학, 경북과학대학이 올해 학자금 대출을 모면했다.

지난 7월 통합이 확정된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은 평가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 ‘제주국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 새로이 평가를 받는다.

교과부는 전체 346개 평가 대상 중 상위 85%(288개교)를 제외한 43개교를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했다. 다만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단을 따로 공개하진 않았다.

◆ 지방 32개, 수도권 11개교 재정지원 차단= 43개교 대학 가운데는 4년제가 28개교, 전문대학은 15개교가 포함됐다. 권역별로는  32개교가 지방대학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은 11개교가 포함됐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이 4개교, 1만 명 미만~5000명 이상이 6개교,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홍승용 대학 구조개혁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했다”며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평가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은 대학들도 있다. 신설·개편 대학은 아예 346개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신설대학은 편제완성 후 2년간, 통폐합 등 개편대학은 편제완성 시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만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는 평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평가대상 346개교 중 상위 85%(288개교)를 제외한 대학은 58개교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종교지도자양성 목적학과 정원이 전체 재학생의 25% 이상인 종교계 대학 15개교가 제외됐다. 이들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대신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평가지표는 대출제한 대학 평가기준을 준용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 재정여건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 지표는 줄이고(4년제의 경우 10%→5%), 학생에 대한 투자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장학금지급률(5%→10%)은 높였다.

이러한 평가지표로 먼저 하위 15%를 대학을 가리고, 이들 대학 중 대출제한 절대지표를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대출제한 절대지표는 △취업률(대학 45%, 전문대 50%) △재학생충원율(대학 90%, 전문대 80%) △전임교원확보율(대학 61%, 전문대 50%) △교육비환원율(대학 90%, 전문대 85%) 등이다.

◆ 하위 15%大 신입생 등록금 지원 불가= 교과부는 이로써 그간 하위 15% 대학에 지원되던 재정지원액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승용 위원장은 “그간 43개 대학의 재학생에게 장학금 등으로 430억 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290억 원이 산학협력단 등 대학에 지원됐다”며 “타 정부부처(400억)와 지자체(300억) 지원액을 포함, 모두 1300억 원의 재정지원액이 차단돼 정부 지출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상위 85%(288개교)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 신청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교수 개인연구비 등은 이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실현되면, 하위 15% 대학의 기존 재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정부가 마련 중인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될 예정이지만, 288개 대학 외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선택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하위 15%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을 유형화해 평가순위 하위대학(재정지원 제한) →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 + 대출 제한) → 경영부실 대학(재정지원ㆍ대출 제한 + 컨설팅) 선정 → 퇴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평가는 앞으로 매년 실시된다. 때문에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차기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 가능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 17개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들 대학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향후 퇴출까지 검토된다. 홍 위원장은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거의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될 수 있는 대학들”이라며 “이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지정 대학)

구분

학제

대 학 명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전문대

(7개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 성민대학교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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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주 2011-09-06 0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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