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재정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하위 15% 대학<아래 표>이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하면서, 하위 15% 대학은 공개하지 않았다.

계산상으로는 전체 대학 중 상위 85%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이 하위 15% 대학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개 대학이 '종교계 대학(종교지도자 양성 학과 정원이 전체 재학생의 25% 이상)'으로 인정돼 하위 15% 명단에서 빠졌다. 종교계 대학 21개교 중 15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지기로 하고 예외로 인정받은 것이다.

때문에 평가대상 346개교(4년제 200개, 전문대학 146개교) 가운데 288개교(상위 85%)를 제외한 58개교가 하위 15%에 해당하지만, 이중 종교계 대학으로 인정받은 15개교를 뺀 43개교가 실질적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정부 종교계 대학으로 인정돼 하위 15%에서 빠진 대학은 광주가톨릭대·대신대·대전가톨릭대·서울신학대·서울장신대·광신대·수원가톨릭대·아세아연합신학대·영남신학대·영산선학대·침례신학대·한영신학대·칼빈대·한일장신대·호남신학대 등 15개교다.

따라서 하위 15% 대학 중 4년제는 28개교. 이 가운데 이미 발표된 대출제한 대학 9개교를 제외하면, 경남대·경성대·경주대·고신대·관동대·그리스도대·극동대·대전대·상명대·서남대·서울기독대·서원대·영동대·인천가톨릭대·중부대·초당대·평택대·한국국제대·협성대 등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전문대학 가운데 대출제한 대학 8개교를 뺀 하위 15% 대학은 국제대학·웅지세무대학·동주대학·부산정보대학·서라벌대학·세경대학·주성대학 등 7개교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하위 15% 대학 가운데 대출제한 절대지표 4개 중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대출제한 절대지표는 △취업률(대학 45%, 전문대 50%) △재학생충원율(대학 90%, 전문대 80%) △전임교원확보율(대학 61%, 전문대 50%) △교육비환원율(대학 90%, 전문대 85%) 등이다.

대출제한 대학은 경동대·대불대·루터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술대·건동대·명신대·선교청대(이상 4년제)·김포대학·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성화대학(이상 전문대학) 등 17개교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데다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특별취재팀>

▼ 하위 15% 대학(대출제한 대학 포함)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