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지표만 관리했어도...” 대학가 뒤늦은 후회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 직후 대학마다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올해 처음 지정한 하위 15%(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일부를 수도권·지방을 나눠 선정하면서, 예상 밖의 대학들이 포함됐다. 지표관리에 힘쓴 대학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그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대학들이 채운 것이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 15% 대학은 전국 346개 대학을 8~9개 지표로 평가해 가려졌다. 4년제의 경우 △취업률 20% △재학생충원율 30%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장학금지급율 10% △교육비 환원율 10%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등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의 반영비율이 40%로 4년제보다 10% 높고, 산학협력 수익율(2.5%) 지표가 포함됐다. 나머지 지표는 4년제와 대동소이하다.

이는 대출제한 지표를 준용한 것으로 전임교원확보율과 장학금지급률에서만 차이가 난다. 대학의 재정여건이 지표를 좌우하는 전임교원확보율이 10%에서 5%로 줄고, 학생에 대한 투자 정도를 알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이 5%에서 10%로 늘어난 게 차이점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대학을 순위를 가리고, 그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을 안 받겠다는 종교계 대학 15개교를 제외한 43개 대학을 하위 15%로 지정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전과 달리 10%는 수도권·지방에 통합해 산출하고, 나머지 5%는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산출하면서 부실대학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트랙을 달리하면서 수도권 대학 11개교가 하위 15%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상명대·서울기독대·인천가톨릭대·평택대·협성대·추계예대·루터대 등이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도 국제대학·김포대학·웅지세무대학 등 수도권 대학이 하위 15%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위권 대학도 미리 대출제한 지표관리만 했어도 최악은 면할 수 있었다. 이미 교과부는 대출제한 4가지 절대지표를 제시하고, 2개 지표 이상 미충족 시 대출제한에 설정될 수 있음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교과부가 발표한 ‘대출제한 평가지표 개선안’에서 4년제 대학은 △취업률 45% △재학생충원률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 환원률 90%를 충족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취업률 50% △재학생충원률 80%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육비 환원률 85%를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미리 제시됐다.

여기서 4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제한 대학으로 설정될 가능성은 없었다. 3개 이상 지표만 충족해도 비교적 안정권이란 사실이 이미 본지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반면 2가지 지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제한 후보군’에 포함, 최종적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인지하고 미리 준비한 대학들이 대거 대출제한 대학에서 빠졌다. 지난해 대출제한에 선정됐던 23개 대학 중 16개가 대출제한을 모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대구외대·강동대학·대구공업대학·문경대학·백제예술대학·부산경상대학·상지영서대학·경북과학대학 등 8개 대학은 대출제한에서 벗어나며 상위 85%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대학들은 자체 정원감축, 학과 구조조정,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4개 지표를 끌어올렸다.

대출제한 지표나 하위 15%를 가리는 지표 모두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이 50% 이상(전문대학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원감축 등의 효과는 컸다. 충원율과 취업률은 정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지표가 제고된다. 올해 230명의 정원을 감축한 부산경상대학이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3개 지표가 동시에 제고되는 효과를 본 게 이를 뒷받침 한다.

반면 이 같은 지표 관리를 등한시 한 대학은 타격을 입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전통의 사학’으로 자리 잡은 원광대·목원대가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은 평가지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자구책 마련이 한창이다.

목원대는 7일 교수·직원 결의대회를 갖고, △학과통폐합 △교원 확충 △취업률 제고등 경쟁력 제고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52%에 불과한 교원확보율을 63%까지 끌어올리고, 교직원 복지비용 등을 삭감해 장학기금 157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그간 지표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후회가 된다”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게 많았고 직원들 모두 심기일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비단 목원대 뿐만이 아니다. 대학마다 지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하위 15% 명단에 포함된 상명대는 이현총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다. 이번 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대학들이 1년간 지표관리를 통해 내년 평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