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15일 서울 인사동 인사동 민가다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한 선진화 방안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국립대의 역할을 외면한 채 단순히 경쟁력이라는 잣대로 국립대를 평가하고 구조조정한다”며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국립대를 황폐화시킬 ‘6대 악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련이 6대 악책으로 규정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등이다.

이들은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며 “국립대가 국가기관 겸 독립적 법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OECD 평균인 GDP의 1.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교과부 장관 면담을 통해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청하고 한 달이 지나도 선진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