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진위 여부·색깔논쟁 거듭하다 파행

▲ 의사봉의 주인은 어디에? =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교과위 국감은 박영아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색깔론으로 번져 시작 한 시간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결국 합의에 실패해 23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청 국감도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사진 = 한명섭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때 아닌 ‘자유민주주의’ 이념 논쟁으로 대립하다가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의 대립으로 감사를 받기위해 국회에 출석했던 12개 피감기관은 질문하나 받지 못하고 국회를 떠났다.

22일 10시 7분쯤 시작된 국감은 지난 19일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새교육과정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사안을 놓고 발언한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설전을 시작됐다.

야당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 보고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며 “사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유정 의원 역시 “박 의원 발언 중에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사임해야’라는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박 의원의 발언 중에는 격정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취지는 과거 좌우논쟁이 아니라 정체성 논쟁이다”라고 되받았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하고 전제를 한 후 발언한 것이니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말했지만, 여야는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여부 및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한 시간만인 11시 10분경에 휴회를 선언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여야의 의견을 모은 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감은 끝내 속개되지 못하고 오후 4시 55분 결국 파행을 선언했다.

여당과 야당은 파행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야당은 “국감을 색깔론으로 덧씌운 한나라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으며, 여당은 “박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속기록 삭제 요구도 받아들였지만 국감은 파행됐다”며 “이는 곽노현을 감싸기 위해 내일 서울시 교육청 국감을 열리지 못하게 할 야당의 계획된 음모”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파행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12개 교과부 산하 피감기관은 질문하나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23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청의 국감도 열릴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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