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의 위기와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구조조정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등 전직 교육부 장관을 포함, 교육·종교·언론·법조계 인사 40여명이 주최했다.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감사원이 사립대에 대한 일반 감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사립대 전면 감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총장은 “대학들이 헌법소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감사결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선 안 되고 대학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인하에 앞서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은 “대학 재정은 보통 학생 부담 70%, 설립자 부담 10%, 정부 부담 5% 정도”이라며 “학생이 대주주이고 설립자는 중주주, 정부는 소주주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소주주인 정부가 간섭하는 상황”이라며 소리를 높였다.

이 전 총장은 “대학생 80%가 중산층 이하이므로 사립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사회 안전망 확보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며 “전체 대학생 중 75%가 사립대 학생인데 국립대는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립대는 5%만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