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이어 국립대 하위 15% 대학이 발표됐다. 이 대학들은 향후 교과부 관리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3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대 ‘하위 15% 대학(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을 발표했다.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강원대·충북대(재학생 1만명 이상) △강릉원주대·군산대(재학생 1만명 미만) △부산교대(교원양성 대학)가 하위 15% 명단에 포함됐다.

구조개혁위는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있으나 지식산업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립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위 15% 대학은 교과부 관리 하에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간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사학과 통폐합 등 학과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적으로는 타 대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지역 연합대학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컨설팅을 통해 이뤄진다. 컨설팅을 받아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부에 제출한 뒤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은 대학관계자·기업인사·컨설팅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컨설팅 업체에는 메킨지, 베인앤컴퍼니, 보스턴컨설팅 등 외국계 회사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구조개혁 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입학생 정원감축 △예산(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 등) 감액 △교수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에 대해선 외무인사 영입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대해선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며 “민간 인사 중심의 영입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행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립대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이 교과부 공무원 위주로 임명되면서 불합리한 대학행정 관행이 묵인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립대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오는 12월까지 이들 대학에 컨설팅 안을 제시하고,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대학구조개혁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구조개혁위의 심의를 거쳐 개혁과제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대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 민간 영입은 다음 달 이후 곧바로 추진된다.

이번 국립대 하위 15% 평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가 준용됐다. 일반대학의 경우 교육성과 지표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률이 비중 있게 반영됐으며, 교육대의 경우 취업률 대신 임용시험합격률 지표가 쓰였다.

다만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쓰인 전임교원확보율은 제외됐으며, 재학생충원율은 반영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했다. 재학생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에는 모두 동일한 점수를 주고, 교육대는 국제화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

전임교원확보율은 교수 정원(TO)을 국가로부터 배정받는 국립대의 특성상 대학별 자구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교육 여건에서는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교육비, 등록금인상수준, 대입전형 지표가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