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일정부분 성과를 낸 점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학으로서는 한번 ‘부실’로 낙인찍히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교과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정량지표를 주로 사용했다. 주관이 개입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시된 지표를 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이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 중간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구교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립대 하위 15%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를 사용하겠다고 사전 공지했다. 총장직선제 개선이 포함된 ‘선진화 지표’는 아직 국립대 2단계 선진화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내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교육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교육대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부산교대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만 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하위 대학을 발표해 거두려던 구조개혁 효과(총장직선 폐지)를 대학 스스로 발표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리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돌연 총장직선제 여부가 중대한 평가 사유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지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임교원 수가 대부분 100명도 안 되는 교육대에선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 총장 선거 때마다 교수사회가 분파로 갈리고, 교수 수가 적다보니 각 분파가 ‘돌아가면서’ 총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총장직선제를 고수하기로 한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교과부가 국립대 구조개혁에 ‘선출직 총장’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이 민감한 학내 구조조정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또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상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을 터이다.

그렇더라도 이미 정해진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까지 특정 대학을 예외로 인정한 것은 교과부 스스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 가뜩이나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하는 일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가 원칙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이런 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