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뒤 로스쿨 등 비이공계 분야로 진로를 바꾸면 받았던 장학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이공계국가장학금 수혜자들이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 비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공계생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이 더 이상 비이공계 진출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공계 대학생 3만2800여명에게 약 4706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으나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 졸업 후 로스쿨과 의전원 등을 택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원에 진학한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 1700여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149명이 비이공계 진학자였다.

2009년 기준 이공계 대학생 1인당 연평균 정부 장학금 수령액은 국립대 475만원, 사립대 866만원이었다. 많게는 연간 등록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정작 대학원 진학 시에는 이공계와 관련 없는 분야로 진학한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공계 진학자나 취업자에게 대학 재학 시 받은 장학금의 원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명시한 비이공계 분야는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을 말한다. 특히 자연과학계열 중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보건학·약학·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분류돼 수혜자가 이 분야로 진출 시 불이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