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대 독자발전 지원, 정원감축은 지속”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 직선제를 포기한 8개 교육대와 ‘교육양성대학교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지가 보도<9월 22일자>한 대로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는 대신 교과부가 더 이상 ‘국립대-교육대 통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교과부는 4일 8개 교육대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교육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과부가 국립대와의 통합을 강제하지 않겠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해각서 첫 머리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국제화·다양화 등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인식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교원양성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보다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교과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교육대와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보다는 교대의 ‘독자 발전’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교육대들의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구조개혁 노력을 평가해 목적형 대학에 맞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인력수급을 학령인구 감소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의 정원감축 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 국립대와의 통합을 강제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대들은 교과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교육대-일반 국립대 간 통합’에 강한 불만을 가져왔다. 일반대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없고 통합 시 초등교원 양성 특성화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반대 논리였다.

최근 교육대학총장협의회 등이 교과부에 이 같은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한 셈이다. 이후 8개 교육대가 총장직선 폐지를 선언했고, 이날 MOU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측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뒤 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발전위는 교육대 총장 △동문 대표 △교육계 저명인사 △시도교육감 대표로 구성될 전망이다. 발전위는 교원양성대학의 교육·연구 특성화와 발전방안 수립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초등교원 수요 감소에 대응해 교원 임용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