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연구기관 감사 5명 교과부 출신 선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감사직이 교과부 출신 공무원의 ‘보금자리’란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개 연구기관에서 교과부 출신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한 곳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임기를 마친 감사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선임됐다.

안 의원은 “이들 중 2명은 상임, 3명은 비상임”이라며 “비상임 감사는 월 200여만 원의 감사 수당을 받고, 상임감사는 1억원 내외의 연간 급여 외 별도로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교과부 출신 공무원들이 비록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공직생활 중 연구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인맥이 작용했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둘 경우 퇴직 후 감사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해당 연구기관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해당 기관에 특혜를 주거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감사에 임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교과부 출신 공무원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감사 채용 현황.

기관명

 
성명
임기
공직 경력
연간급여
(단위:백만원)
별도 지원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
2011.9~
2014.8
- 과학기술부 공보담당과 장,인력계획과장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지 원과장
24
(감사수당)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
○○
2008.11~
2011.11
-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 술과장, 총무과장
-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
98
업무추진비,
직책판공비,
공무차량 제공
한국천문
연구원
○○
2008.9~
2011.8
- 과학기술부 감사담당관
- 국립중앙과학관 조성과 장
24
(감사수당)
없음
○○
2011.9~
2014.8
- 과학기술부 감사관실
24
(감사수당)
없음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
2009.1~
2012.1
-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 장
-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
119
2011년 기준 수당1,596만원 / 업무추진비 1,680만원 / 차량(기사포함) 및 관사 제공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