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이하 기초연) 산하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데다 비정규직의 약 90%가 연구인력인 것으로 나타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기초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초연 소관 13개 출연연의 인력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2008년 35.4%에서 2010년 40.8%로 오른 데 이어 2011년 6월 기준 43.2%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수리과학연구소 72.2% △생명공학연구원 60.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6.3% △극지연구소 53.4% △한의학연구원 53.3% 등 13개 기초연 산하 출연연 중 5개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0% 가량이 연구인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증대는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우수인력 유입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출연연 비정규직 증가 추세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시행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연연 정규직 정원은 동결 또는 감축됐으나 연구과제는 오히려 늘어나 비정규직 채용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증가 외에 연구원 이직 역시 연구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0년 기준으로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4842명 중 최근 3년간 261명이 이직했으며, 이중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8.4%인 2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입사 직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균 18.5% 이상 임금을 삭감하고 성과연봉제·‘이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연구환경이 침체된 게 사실”이라며 “출연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정부 출연연법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