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미숙에 불과, 상급기관 감독 소홀 탓”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공개한 감사 자료를 통해 “김정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 전 소장이 불명예 퇴진한 데는 연구소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감독이 소홀했던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수리연 소장을 맡아 고등과학원과의 통폐합을 막고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10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미숙한 행정처리로 배임죄를 지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에 어두운 학자 출신의 김 소장은 예산 집행 결정시 관련 규정에 명시된 통상적 보수 범위를 넘어서면 과도한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직원들 역시 이 과정에서 김 소장에게 이 같은 점을 이의 제기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할 것을 건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교과부도 산하기관인 수리연에 대해 최근 2~3년간 한 차례도 행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연 상급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매년 수리연 자체감사를 대행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업무 처리가 미숙했던 본인의 잘못이 크지만, 수학 진흥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은 김 전 소장이 불명예 퇴진한 데는 교과부 책임도 있다”며 “교과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산하기관에서 업무상 미숙에 의한 과실이 줄어들 수 있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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