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발전위원회 설치는 긍정적 검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립대 교수회장들이 간담회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교과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와의 간담회에서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이하 국립대발전위) 설치 등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다른 주장에 대해선 반박하거나 ‘수용불가’ 원칙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국교련이 제시한 국립대 발전위원회 설치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세금이 들어가는 국립대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국립대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이다.

국립대 발전위는 국교련이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위의 폐지를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장)은 “국립대 교수·직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립대 발전위를 설치해 여기서 구조개혁의 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학구조개혁위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도 사립대 인사가 대부분이며, 국립대 측에선 기업 출신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국립대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적으로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가 대학 구조조정 전반을 심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구조개혁위는 전문가적인 자문이 필요해 구성한 교과부 자문기구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곳에서 국립대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국립대 발전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부실대학으로 낙인찍고자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된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지표면에서 앞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립대가 부실정리 차원에서 구조조정 되듯 국립대의 분발을 위해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교련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형기 회장은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직선제 폐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는 과거 회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총장 직선을 실시했던 유럽의 대학도 공모제로 개선하고 있는 만큼, 공모제로 바뀐다고 대학 자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선 일단의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국립대에 대해선 연봉체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하려고 해도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저도 교수를 해봤기 때문에 연봉제에 따른 교수 평가가 얼마나 어렵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힘든지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