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산학협력 지원 증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100억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보다 4조5000억 증액된 52조9426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교과부는 5일 전년대비 9.3%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예산 규모는 2011년도 48조 4336억원보다 4조5090억원이 늘어난 52조9426억원으로 편성됐다. 교과부는 “창의·인성 교육 강화,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4조9724억원에서 18.1% 증액된 5조8716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등록금 지원 정책에 따라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 7136억원에서 151.3%(1조799억원) 증액된 1조7935억원으로 늘어났다. 교과부는 “국가장학제도를 개편해 학생 개인의 성적·소득수준·형편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일수록 수혜효과가 커지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 인하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8일 국가 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대학생의 명목등록금 수준을 평균 5%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1조 5000억원의 국가 장학금 가운데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된다. 나머지 7500억원은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에 지원된다.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도 989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올해 805억원에서 184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 예산은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 인상, 4대 사회보장 보험료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또 기존 광역경제권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을 통합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에 16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기존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1325억원)보다 275억원(20.8%)이 증액된 규모다.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45억 늘어난 8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제교육 교류·협력 지원 분야도 올해 472억원에서 71억원 늘어난 543억원이 배정됐다. 교과부는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2600명) △한일공동 이공계학부유학생 파견(493명)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신규 120명) △세계학생 교육교류 지원(536명) 등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평생·직업·국제 교육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전문계고 장학금의 지방이권(1246억원), 국립 3개 마이스터고의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1887억원이 감액된 426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예산은 2011년도 3조7296억원에서 12.2% 증액된 4조 1836억원을 편성했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일반(4270억원)·중견(3160억원)·리더연구자(570억원) 지원사업에 각각 배정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2100억원을 지원된다.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 중이온가속기 상세 설계비, 연구단 연구비 등을 반영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은 233억원이 증액된 130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줄기세포연구진흥을 위한 예산이 200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