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서울대, 법인화 통과 전 278억 집행”

▲ 야당 의원들과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야당의원들이 “서울대 법인화 폐지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6일 예정된 서울대 법인화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안민석, 김영진, 이상민, 권영길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법은 탄생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며 “서울대가 법인화 통과 전인 11월 초 법인화 정착 지원금 278억원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대 총장은 학생들의 본관점거 집회에 대해 ‘법질서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징계를 내렸는데, 사실상 서울대부터가 예산회계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 법은 한 마디로 ‘의회 쿠데타’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 커녕 서울대마저 시장에 맡기고 있다”며 “야당은 사실 오늘 서울대 감사를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감사장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이상민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울대 법인화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나 내부 의견 수렴은 무시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기자실을 찾은 공대위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구성원들의 계속되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며 “이는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끼워 넣어 날치기로 처리하는 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오는 10월 17일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문제를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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