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약속했다" 주장에 "합의한 바 없다" 부인

국·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국립대 관련 사안을 이관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 따르면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전날 오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칭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교련의 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국립대 구조조정 사안은 구조개혁위가 아닌 이곳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위는 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를 전담토록 하고 새로 설치되는 국립대학발전위원회에서 국립대 현안을 다룬다는 얘기다. 그간 교과부와 국교련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추진 또한 사실상 일시 중단한 후 신설 위원회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과부 측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교과부는 즉시 “국교련 자료 중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중단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명 자료를 배포, 교과부와 국교련간 더욱 큰 갈등이 예상된다.

국교련은 6일 오후 서울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 등을 반대하며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 전개 안건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찬성9·반대11·기권1로 부결됐다. 이날 오전 이 장관과의 면담 내용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형기 국교련 회장은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그 안에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장관과의 면담에서 구두 약속받았다”며 “이 때문에 국교련 내에서 장관 퇴진운동 착수를 접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초 요구인 장관 퇴진운동과 구조개혁위 해체를 다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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