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서울권 학보사 공동인터뷰

▲ 10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왼쪽)과 박원순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원순닷컴)

오는 26일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반값등록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놨다.

나 후보는 “예산을 계속 투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경감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품을 먼저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 후보는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연세춘추(연세대)·고대신문(고려대)·국민대신문(국민대)·대학신문(서울대)·대학주보(경희대)·숙대신보(숙명여대)·중대신문(중앙대) 등 8개 대학 학보사가 최근 공동기획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답했다.

나 후보는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 추진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라며 “실질적으로 기숙사문제나 생활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거나 서울학생들이라도 학교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기숙사나 대학생을 위한 공동임대주택 건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대학 내 건축을 제한하는 ‘용적률제한’ 등을 폐지해 학교에 기숙사를 쉽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나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들이 가장 원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며 취직과 창업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업 증진을 위해 서울소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청년을 많이 고용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서울시 산하기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10만평 정도의 창업 공간 제공 등이 방안이 거론됐다.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반값등록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의 재정이 정말 어렵다. 부채가 25조 5000억이 넘는다”며 우선 예산에 관한 정밀한 평가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학자금적립통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일”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해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에 투자하겠다”며 “일자리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소외된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사회복지적 일자리를 늘리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투자기금과 중간지원기관, 유통지원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거문제의 경우 기존 ‘Youth Housing’사업을 ‘희망하우징’사업으로 변경해 2018년까지 약 2500개의 방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유지를 활용해 대학과 협력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대학가 주변에 집중 공급하고 △대학가 주변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공급을 확대하며 △성북구의 ‘해피하우스’처럼 빈집(공가) 수리를 통한 주거지원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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