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않는 대학도 장학금 확충시 지원가능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들로 하여금 내년 등록금을 학교마다 5%씩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별로 평균 5%를 인하할 때 ‘대학 자구노력’에 따른 7500억 원의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은 장학금 확충으로 이를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대학별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대학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모두 감안해 평균 5%씩 인하하면 75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8일 국가장학금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조5000억 원은 반씩 나뉘어 저소득층(1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배분(2유형)된다. 대학들로부터도 7500억 원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등록금 5% 인하방안은 이런  ‘대학 자구노력’ 효과를 보기 위해 추진된다. 따라서 2유형(7500억원)은 등록금 인하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우선 지원된다. 송기동 대학지원관(국장)은 “등록금 인하가 아닌 동결을 택하는 대학이라도 장학금을 확충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아예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해 결과적으로 인하 효과를 보인 대학에 대해 국가 장학금을 나눠 주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자구노력 유도에 대해 대학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교과부는 최소한 5% 정도의 등록금 인하방안을 내놓은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 원칙을 제시, 대학들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송 국장은 “대학별로 명목 등록금을 5% 인하하거나, 등록금 일부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병행하거나 해서 모든 대학이 등록금의 5%씩을 내리게 되면 자구노력 7500억 원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물 감가상각비 외에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화되면서 이에 따른 등록금 인하 여력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남는 등록금 수입을 감가상각비 외에는 적립금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장학금 확충으로 이를 돌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실제로 최근 이화여대가 교비회계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 500억 원, 기타적립금 850억 원을 장학적립금으로 돌리면서 대학들의 장학금 확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원대와 통합 승인을 받은 가천대도 건축기금 183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대학가 움직임은 향후 정부가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하게 될 국가장학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어차피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먼저 적립금의 장학금 전환을 선언, 홍보 효과도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또 대학들이 자구노력으로 확충한 장학금이나 등록금 인하 노력은 국가 장학금 7500억 원(2유형) 배정 시 감안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 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장학금에 인센티브를 보태 지원하면 대학 재정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별 △학생 수 △등록금 액수 수준 △소재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예산을 어떻게 배정할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원 감사 결과 또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게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 △예산 부풀리기 △등록금 수입의 과도한 적립금 쌓기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적 부분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학별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자구노력을 제출받아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맺도록 할 방침이다. 장학재단이 대학별 자구노력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향후 대학들의 이행계획이 잘 지켜지는지도 감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