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확충…교육역량강화·LINC사업 축소

예산 순증 1.2조, 고등교육 사업예산서 끌어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충되면서 고등교육 사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 원 투입을 위해 고등교육 사업 예산이 곳곳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사업 예산의 전반적 삭감은 불가피 하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고등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비상이 걸렸다.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향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심의까지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전의를 다지는 사업 부서도 있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도 예산·기금 운영개요’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고등교육 사업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이다. 교과부 산학협력관실 관계자는 “2300억 원의 LINC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신발이 닿도록 뛰어다녔는데 등록금 대책으로 목표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LINC 사업은 교과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이다. 광역권인재양성·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등 기존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하며, 예산 규모를 통합 이전의 1325억 원보다 무려 1000억 원 늘려 잡았다. 총 2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약 50개 대학에 45억 원씩을 배정해 대학의 체질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학을 친산업적으로 개편해 산학협력과 취업률 제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LINC 사업예산은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당초 목표보다 700억 원이나 줄어든 1600억 원 확보에 그쳤다. 산학협력관실 관계자는 “등록금 대책만 아니었어도 최소 2000억 원 확보가 가능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LINC사업은 사업 참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국회 예산심의까지 증액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목표한 예산을 따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에 대한 대표적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870억 원에서 780억 원으로 줄었고, 지방대학 지원액은 2160억 원에서 1641억 원으로 무려 519억 원 삭감됐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교과부가 당초 목표한 예산액보다 609억 원이 부족한 규모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먼저 올해와 같이 80개 대학에 사업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32억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든다.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 선정 22개 대학의 예산지원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사업 지원 대학 수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업 내 장학금 지원부분을 없애 교육 프로그램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 사업 내 장학금 지원은 학생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를 갖는다. 참여 학생이 많아야 교육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예산이 폐지된 셈이다.

이밖에도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25억 원 삭감돼 일부 사업단이 사업기간을 1년 앞당겨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예산도 1201억 원에서 517억 원으로 무려 684억 원이 줄어 사업단 축소가 예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고등교육 예산이 줄면서 나타난 문제다. 1조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이 확충됐지만, 따지고 보면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금 3000억 원을 흡수한 것이라 순수 증액은 1조2000억 원에 그친다. 결국 다른 곳의 예산 3000억 원을 끌어다 장학금 확충에 투입하면서 기존 고등교육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또 이번 국가장학금 확충을 위해 ‘밑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예산 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어차피 고등교육 사업에서도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국가장학금으로 돌리고 기존 사업에선 장학금을 없애면 그게 그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고등교육 사업 일부가 축소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업 내 장학금 지원 부분이 국가장학금으로 대체되고, 확충된 국가장학금의 절반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1조5000억 원 가운데 7500억 원이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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