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 불안하면 정부 지원도 ‘STOP’

미국, 중국 등 해외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통과하지 못해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재정 건강 테스트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대학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부채가 있는 대학에 대해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학생 수, 교육의 질, 기반 시설 모두를 담보해야 하는 대학들이 이 위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지 주목된다.

크로니클은 180개 사립대가 미국 교육부의 재정 건강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회계 연도에 총 150개의 사립 비영리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최근 재정 건강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 이상의 대학은 최하 점수를 받아 정부지원 학생 학자금 프로그램의 대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발행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비영리 대학 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숫자는 2009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대학 중에는 2010년에 30개 대학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7개 대학이 줄어든 수치다.

1.0 이하의 점수를 받은 대학은 지난해해에 비해 8개나 늘었다.

재정 건강 점수는 대학들이 매년 교육부에 제출해는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측정된다. 이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 제한을 부과, 대학의 재정 붕괴 위험으로부터 학생들과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미정부는 1998년부터 재정 건강 점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크로니클이 정부에 요청했던 2년 전부터다.

재정 건강 점수는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 점수를 매기며 대학들의 △부채의 정도 △자산 △운영 수익 △적자 등 여러 요소들을 전반에 걸쳐 측정해 평가된ㄷ.

특히 1.0에서 1.4 사이의 점수를 받은 대학은 유동 현금에 대한 감시와 기타 감독을 받게 된다. 또 1.0 이하를 받은 대학은 가장 최근에 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지원액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장을 발행해야 한다.

전미사립대학교협회(NAICU)는 “기부금이 최저였던 2009년 이후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영리 대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최근 평가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비영리 대학의 증가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전미사립대학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은 리스트에 포함된 대학을 선택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당해 대학이 폐교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가정, 기업 등과 같이 대학도 국가 전체의 경제 위기와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영향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중국 대학들도 부채가 있거나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 데일리지는 중국의 여러 주에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는 대학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채가 있는 대학에 대해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에 있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이후 지방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다.

지방 정부는 채무가 있는 대학에 대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 재정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후이성 교육부 부국장인 양 델린은 “안후이성은 대학이 현재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새로운 기반 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후이성의 대학들은 정부 승인 없이 어떠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후이성은 교육부가 대학들의 빚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대학들의 대출금 상환 과정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베이성에서는 대학들에게 130억 위안에 달하는 빚을 향후 5년에서 8년 사이에 모두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빚을 상환하기 위해 놀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매각해야 한다. 불필요한 호화로운 시설들에 대학들이 자금을 투자한 골프 코스, 호화로운 호텔 등이 매각할 후보들이다. 산둥성의 한 대학은 140m 길이의 대학 정문 건설에 300만 위안을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학들은 대학생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9년부터 빠르게 확장해왔다. 이에 따라 대졸자가 10년 전에는 115만 명에 불과했는데 현재 660만 명으로 급증했다.

대학생이 늘면서 많은 대학들이 기숙사, 식당, 수업건물 등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중국 국가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총 1164개 대학이 2010년까지 2635억 위안(415억 달러)의 빚을 졌다.

2007년에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이 빚이 많은 대학들이 심각한 자금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