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식별 보상금 산정방법 - 개별이용방식
이용방식별 보상금 산정방법 - 개별이용방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대학이 납부할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보상금 산정은 대학이 선택한 이용 방식에 따라 각각의 절차로 진행되며 개별이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출하는 이용내역서 및 저작물 이용량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철저한 상호 검정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대학은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와 저작물의 복제물을 약정에서 정한 방법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단체는 대학이 제출한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여『저작물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기준 〓 지급할 보상금』산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 예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비고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20p

50명

7.7원/1면

7,70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8,600원

 

*보상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고시되며, 수령단체는 고시된 해당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내역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용정보의 고의 누락 시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