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 본지 논설위원, 광주보건대학 기획실장

기관평가인증이 전문대학 최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평가가 종료된 시점인데도 여기저기에서 현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예상보다 엄격한 평가방법과 평가위원들의 자질 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 초기에는 시비가 있기 마련이지만 기관평가인증을 둘러싼 세간의 독설과 평가의 회초리는 매섭기만 하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가기관과 피평가대학 모두 한 걸음 물러나 기관평가인증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인증제의 기본 가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 최소한 인증기준에 도달해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다. 인증제는 이 수준에 도달하는 대학에 인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교육품질에 대한 보증이다.

진입조건도 까다롭다. 신입생 충원율 91%, 재학생충원율 82%, 교원확보율 50%, 교육비환원율 100%, 장학금 10%의 최소 진입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정한 9개 기준, 27개 세부기준 그리고 72개 평가요소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기관평가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인증대학의 수월성을 의미하는 것도 인증과정의 엄격성에서 비롯된다.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 대학 운영 전반과 교육의 활동 구성을 위한 핵심영역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72개 평가요소와 그에 따른 판단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무엇보다 대학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기관장과 법인의 개혁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기존의 대학 운영시스템을 기관평가인증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항목 중에는 실무선에서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윗선의 결단이 없으면 실현되지 못할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관평가인증은 다른 평가사업과는 달리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도 2년 후 그 이행여부를 재점검받아야 한다. 이제 ‘레토릭’에 머무는 대학개혁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을 통하여 대학 운영 전반의 절차와 과정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어렵게 시작된 기관평가인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인증주관기관의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1차년도 평가가 시행되어 평가기준에 대한 조정은 어렵겠으나 평가위원들의 평가방법이나 잣대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평가위원 개개인의 관심과 성향 보다는 인증원에서 제시한 지침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일 상황에 대해서 평가위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평가 기간 동안 평가팀간 평가잣대를 실시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평가대학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평가를 해놓고 평가팀장 회의에서 다시 조율하는 현행 방법보다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컨트롤타워가 조정하고 다른 평가팀들에게도 조정내용을 전파하여 평가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협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평가 잣대의 차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결과의 상위 가능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성적 평가항목의 정량평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대학 기관평가인증제는 시작됐다. 많은 대학들이 기관평가인증 준비과정에 애를 먹고 있지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인증원도 인증평가의 목적이 잘못을 들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 바란다.

앞으로 기관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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