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채용 뒤 일부 법관으로 임용

최종 선발권 권역별 고법원장에게 위임

내년 초 첫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을 법원 재판연구원(Law Clerk, 로클럭)으로 채용한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1일 내년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를 100명으로 정하고, 최종 선발권을 각 권역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재판연구원 임용방안’을 1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 로스쿨 졸업 예정자(1회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가 재판연구원 지원 대상이다. 지원자는 출신 로스쿨 소재지와 상관없이 고등법원이 설치된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재판연구원은 서류·필기·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임용된다. 심사 단계마다 전 단계 심사성적이 누적 반영되는 방식이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로스쿨 학업성적 △법률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공익활동 경력 등을 평가한다. 2차 필기전형에서는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시험이 치러진다. 3차 면접에서는 법률실무 능력과 인성평가를 위한 구술면접이 실시된다.

최종합격 여부는 내년 2월에 알 수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최종적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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