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겨우 5%?” 등록금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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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국민운동 예산 4~5조 확보 촉구

정부의 명목 등록금 5% 인하 방침에 학생·시민단체가 반대를 표했다.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정책의 기획자인 이주호 장관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겨우 5% 인사를 운운하는 것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값 등록금 예산 4~5조원 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신청자격제한 폐지 등 제도 개선 △금융권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한 이주호 장관은 정책질의에서 “명목 등록금 5% 인하를 위해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8일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국가장학금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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