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조정 정책은 ‘책임전가 행위’

교수·직원 단체, 구조조정 정책 철회 촉구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통폐합과 사립대 구조조정 정책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이 책임을 개별대학의 경영실패로 돌리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국공립대학교수(협의)연합회(이하 국교련) 등 전국교수단체연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9일 고려대에서 ‘대학의 강제적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학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교육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방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내 대학을 더욱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립대의 통·폐합, 회계일원화, 사립대 정보공시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립대가 독립법인화 되면 공기업처럼 수익을 많이 내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국가의 감독과 자본에 종속돼 대학자치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정보공시제’는 일률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평가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일본, 호주, 영국 등 대학 통·폐합을 실시한 국가들은 정부재정지원약속의 불이행, 통합대학간 교육목표와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며 “교육부의 구조개혁방안은 현실을 알지 못하고 시행하는 탁상행정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창민 국교련 공동의장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대학 실무자와 협의하며 정책을 입안해야 정책실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경복 민교협 공동의장은 “현재 존재하는 대학체계에서 경쟁만 시켜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것이 있다는 불확실한 기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향후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 등 전문적인 연구단체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