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가장학금 사업계획 발표 연기
교과부 국가장학금 사업계획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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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파행···내주 예결위서 예산 확정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7일 내년도 국가장학금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교과부는 이날 “국회 교과위 예산심사소위가 파행돼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발표 연기 사유를 밝혔다.

현재 교과위 예산심사소위는 7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입장 차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 16개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내년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에 추가 재원 투입이 어렵고 무상급식은 자자체와 교육청 소관이라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무난히 관련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다음 주부터는 예산 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계수조정위는 상임위 안이 없을 경우 정부안을 갖고 예산 조정에 나설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월8일 당정협의를 통해 1조5000억 원의 예산투입과 75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을 담아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1조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배분된다. 1유형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되고, 2유형은 대학에 배분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하려던 국가장학금사업계획은 2유형 장학금 7500억 원을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사업계획은 학생의 신청절차, 대학의 준비사항, 장학재단의 지원방법 등 절차적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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