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적자본 기반 산학협력정책 강화해야”
“지식·인적자본 기반 산학협력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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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오 교수 ‘2011 산학연협력 포럼’서 주장

 
“서비스부문 낙후하면 지속 성장·고용 확충 한계”

[제주=구희천 기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토대의 성장보다는 의료 등 지식과 인적자본 기반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사진>는 22일 교과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1 산학연협력 포럼’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정부의 기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경제는 이미 제조업중심의 성장과 고용확충에 한계에 봉착했다”며 “ 서비스부문의 낙후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서비스산업은 근본적으로 물적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자본의 충실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서비스산업발전의 관건이 될 수 없다”고 전제,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산업정책 기조는 주식회사 도입 등 물적자본 토대를 강화하는데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이를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입안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오늘날 첨단 제조업 부문에서는 대학과의 협력 없이 대기업 스스로 연구개발과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의 거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실” 이라며 “그에 비해 고용과 성장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에서는 여전히 산학협력의 필요성과 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현하면서 산학협력정책의 중심이 외면상으로는 다시 대학정책당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면서 “정부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에 대한 ‘당근과 채찍’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정책은 특허, 외부자문, 산학간 인적교류 등의 외형상 실적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시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산학협력 실적주의는 몸으로 뛸 수밖에 없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희생위에서 나타나는 실적이며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이 될 수 없다고 정 교수는 분석했다.

최근 크게 증가한 특허의 대부분이 수익 없는 ‘깡통 특허’이며 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는 전적으로 대학재정과 교수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 대학원생들이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수록 수학기간과 학위취득의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깡통특허 등의 사례는 현재의 산학협력이 대학 재정과 교수, 학습활동의 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며 “산학협력이 정부주도로 이뤄질 경우 산학협력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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