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대폭 완화 교과부 협상의지 보여”

“향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국립대 선진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이하 국발추)의 한 위원은 28일 첫 회의가 끝난 뒤 이 같이 밝혔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안건별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발추 위원<아래 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가진 인사와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그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폐기를 주장해 온 김형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세환 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송명현 순천대 교수회 의장 등이 국교련 측 인사다.

여기에 △김윤수 전남대 총장 △우형식 금오공대 총장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 등이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위원 20명 중 어림잡아 9명의 인사가 국교련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총장직선제 개선을 비롯해 △학사운영 선진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학장 공모제 도입 △총장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국립대 평가방안 등 오는 12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국립대 선진화방안 7개 과제에서는 사안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학사운영 선진화 방안 등은 비교적 쉽게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총장직선제 개선 부분에 이르러선 이런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그간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교련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고 국발추가 향후 공방만 벌이다 끝날 것이란 예측은 섣부른 판단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과부가 반대 의사를 가진 인사를 대폭 수용했듯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기존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보다 완화된 안이 도출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28일 첫 회의에서 교과부가 위원들에게 공개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세부방안에서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누적률이 완화돼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기존의 교과부 입장에서 대폭 완화된 방안이 제시됐다”며 “교과부가 국발추를 통해 국립대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능한 한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교과부가 입법예고 한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국립대 전체 교수를 평가해 S‧A‧B‧C 등 4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을 받는 최하 10%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결과는 교원 연봉에 누적 반영돼 결과적으로 S등급과 A등급은 연봉 상승이 가능하지만 B·C 등급은 연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날 공개된 교과부 안은 이런 격차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향후 총장 직선제 폐지 문제도 교과부가 완화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은 “현행법상 총장선출방식은 해당 대학 교원이 정하게 돼 있다”며 “총장직선제를 무리하게 폐지하려고 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다소 완화된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개선안이 포함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국발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국장)은 국발추 첫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7개 과제를 국발추에서 논의해 오는 12월 말까지, 합의가 잘 안되면 1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 8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의견 수렴 뒤 9~10월께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사회의 반발에 직면하자 국발추를 구성하고 이 곳에서 선진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구자문 국장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국발추 논의가 끝난 뒤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발추에서 합의된 안건은 교과부가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발추가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이곳에서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교과부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