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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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투명한 분배 목적으로

Q : 수령된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한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 : 보상금 분배는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는 개별이용방식의 경우 대학에서 제출한 이용내역서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정해진 보상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반면 학생 수 기준으로 보상금을 납부하는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대학에서 제출한 강의계획서, 수강자 수, 전송이용내역서 등을 1차로 수집합니다. 이어 2차로 수업시간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현장실사 예정이며,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표본설계 및 실태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에 대해 보상금 대상 여부를 확인(저작권 만료 및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제외)하고, 실제 저작물 이용자인 교수님 또는 조교를 통해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필요시 협회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보상금의 정확하고 원활한 분배를 위해서는 대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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