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동우·김포·영남외국어대학 폐쇄·회생 기로에

9일 교과부가 경영부실대학 4곳을 선정했다. 4년제 대학 중에선 선교청대(구 성민대)가, 전문대학 가운데는 동우대학·김포대학·영남외국어대학이 교과부로부터 경영부실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자동 포함되며,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이로써 교과부로부터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은 모두 18개교가 됐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수도권이 각 1곳, 강원권과 호남권이 각 4곳, 영남권 6곳, 제주 2곳이다.

올해 본격 추진된 대학 구조조정도 일단락 됐다. 교과부는 9월 초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정부 재정지원제한(하위 15%) 대학 43개교를 가려냈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경영부실 대학은 대출제한 17개 대학 중 지난 2009년 말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4개 대학(명신대·건동대·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과 올해 추가 지정된 성화대학을 제외하고 이뤄졌다. 실사팀은 △교과부 1명 △사학진흥재단 2명 △회계법인 4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2개 팀이 꾸려져 한 주에 2개 대학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결국 하위 15%대학→대출제한대학→실태조사→경영부실 판정을 거쳐 최종 퇴출대상 대학 4개교가 가려진 셈이다.

경영부실 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에 해당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정해지면 퇴출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대학”이라며 “거기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 생존할 것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 기간은 향후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교과부 경영컨설팅을 받고, 정원감축·학과개편 등 구조조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과제를 2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최근에 이뤄진 감사원 대학 감사의 최종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통해 추가 퇴출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4곳 중 1곳도 이번 실사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 조만간 교과부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대학 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을 가려내는 방향과 달리 정부 감사를 통해 중대 부정비리가 드러난 대학을 걸러내는 트랙에 따라 퇴출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영부실대학을 가른 정량지표는 △교육지표 5개(재학생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학사관리) △재무지표 3개(등록금의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율)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전입금 비율)다.

이 가운데 재학생충원율·등록금의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률이 비중 있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과정에서 대학들의 구조개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점검, 정성 평가지표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는 정량지표에 대한 보완의미로 쓰였을 뿐 대학 간 서열을 뒤집는 효과는 없었다. 정량평가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는 대학이 그대로 경영부실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인 루터대·동우대학·영남외국어대학·선교청대 가운데 3개 대학이 이번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됐다.

또 건동대·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 등 기존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구조개혁 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해 퇴출될 수 있다. 김응권 실장은 “구조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감사를 통해서 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신대·성화대학 외에도 기존 경영부실대학 가운데 추가로 퇴출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