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화 한 대학 구조조정 바탕 특성화 추진
대학 연구원제 신설 등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한다. 아울러 국가 장학금 사업으로 대학생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올해 본격화한 대학 구조조정 틀을 바탕으로 한 대학별 특성화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도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이 신규 선정된다. 당초 교과부는 ACE사업을 20개 대학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와 성과가 높다고 판단해 내년에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ACE사업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이 좋고, 교육성과도 있다”며 “대학들이 신규선정을 위해 학생교육을 고민하는 과정도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ACE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22개교다. 여기에 내년 신규 선정 대학이 몇 개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약 600억 원 줄었기 때문에 신규 선정 대학은 5개교 이하가 될 전망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올해와 같이 80개 대학에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국립과 사립을 별도로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방식은 예체능계 취업률 보완을 포함, 재학생충원율·교원확보율·장학급지급률 등의 지표에서 다소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교과부가 1년여 기간 동안 준비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이 첫 선을 보인다.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5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광역권인재양성사업·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 통합한 사업이다. 교과부는 LINC 사업이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취업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 창업교육도 강화된다. 우선 LINC 사업에 선정된 50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서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을 임용, 학생들에 대한 창업 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대학생의 우수 창업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LINC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소규모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올해 본격화한 대학 구조조정은 특성화로 진화한다. 올해 구축된 구조개혁 틀 내에서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선택해 특성화 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대는 지역산업체·출연연과 연계, 특성화된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사립대는 각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특성화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특성화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유도한다. 예를 들어 LINC사업에서는 사업 선정 시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운영계획을 평가지표화 해 반영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특성화분야의 정규 교과목 개설, 지역 기업과 연계한 학기단위 현장실습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는 하위 15% 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컨설팅으로 자체 구조개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학과의 통폐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과부 컨설팅 결과 강원대·강릉원주대·군산대·충북대·부산교대 등 5개 대학에서 34개 학과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과학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을 통해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내년까지 25개 연구단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7년까지는 이를 50개 연구단 3000개의 일자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육성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배치하고,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급 ‘대학 연구원(Research Fellow)’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대학이 정부 연구개발 재원을 활용, 연구를 전담하는 우수한 박사연구원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행 단기계약직(1년) 고용 연구원 신분이 갱신형 중장기 계약직(3년)으로 개선된다. 또한 월 100~20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인건비도 월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학생 인건비에만 적용되는 인건비 풀링제를 대학 연구원에 까지 확대하고, 출연연에만 허용된 연구개발 준비금도 대학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종료 예정인 WCU(세계적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과 BK(두뇌한국)21사업을 대체할 후속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의 우수연구집단 집중지원 △융복합 분야 학문연구 지원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중심 지원이 이뤄진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국형 연구장려금(grant) 방식을 도입,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연구자가 일일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연구지원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다. 대신 추후 과제 신청 시 이전과제의 성과를 평가받고, 연구비 부정사용 시 지원받은 연구비의 5배를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