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예산 증액, LINC·ACE에 우선 배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중점 감사과제로 선정, 교과부 감사에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은 기자 브리핑에서 “취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중점 감사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률을 집계하는 시점에 맞춰 졸업생을 교내 교직원 등으로 한시적인 고용을 하는 일부 대학의 행태를 적극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또 일부 대학에서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에 졸업생을 취업자로 등록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유령 취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대학 취업률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표의 신뢰도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학들과도 소통을 많이 해 이달 말까지 취업률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부실대학이 많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학 설립 절차보다는 기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설립 기준을 많이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는 대학 진입 이후 퇴출되는 경로가 없었는데 그런 것이 잘되면 대학 교육에서도 경쟁체제가 완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타격받은) 고등교육 사업예산의 증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 시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과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교과부는 내년에도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고등교육사업 예산 증액 시 LINC·ACE 사업에 이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예산 배정이 안 되더라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ACE사업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ACE사업 신규 선정 대학은 5개 대학 이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