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대학입장 반영… 대학도 원가분석 필요”

▲ 기획처장협의회에서 강연하는 홍승용 위원장.
[제주=김봉구 기자] 부실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교육 당국의 방침이 재확인됐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하위 15%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신청자격을 제한해 국고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14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대학의 위기 & 대학경영 3.0 시대’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학평가 결과는 국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제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단순히 재정지원 제한 뿐 아니라 약학대학·의과대학 등의 설립 인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대학 퇴출 경로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고 지원 제한방식 역시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하위 15% 선정·평가를 통한 대학 퇴출과 더불어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 역시 지원금 환수, 다음해 사업 신청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대학 의견을 수용해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주요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는 방침도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학 입장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홍 위원장은 “교과부와 구조개혁위가 머리를 맞대고 지표 정교화를 논의 중이다. 현행 지표가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대학경쟁력을 올리는 차원에서 충분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취업률은 여대와 예·체능계열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대학 입장이 보다 반영된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대가 여건상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 올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시 재학생충원율 배점을 축소(4년제대 35%→30%, 전문대학 50%→40%)하고, 전임교원확보율 배점도 10%에서 5%로 줄였다”며 “지방대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를 감안해 지표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스스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유도와 관련해 “등록금 동결에 인하 여론까지 나오는데 대학만 조용하면 안 된다. 원가 분석 개념을 들이밀어 처절히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의 단위, 경영 단위, 교수 단위 원가 분석을 해 실질적인 예·결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방학을 빼고 1년에 7개월 돌아가는 대학 운영을 1년 12개월 내내 캠퍼스를 가동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대학 퇴출로 이어지는 경영부실대학의 경우 개념 정립이 어려우나 교육·재무·법인지표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의 워크아웃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면 된다”며 “퇴출 대상의 반발이 크겠지만 컨설팅이 진행되는 워크아웃 기간 경영부실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퇴출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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