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수 증가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다. 2011년 12월 기준 페이스북(Facebook.com)은 전 세계 사용자수가 7억 5,000만 명, 트위터(Twitter.com)는 2억 명을 넘었다. 이런 사용자수 증가라는 SNS 강점에 주목한 기업에서는 아예 ‘소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도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

사실 SNS 모태는 여러 군데서 발견되지만, 개념에 부합하는 형태는 1995년에 등장했다. 미국의 클래스메이트닷컴(Classmates.com)과 식스디그리닷컴(SixDegree.com)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동창 찾기, 친구만나기 사이트, 애인 찾기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SNS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SNS의 어두운 면, 그리고 규제논란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 SNS 사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문제도 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한복제와 익명성으로 인한 정보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괴담과 악플,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SNS는 회사기밀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가 손쉽게 누출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SNS에 스마트폰 앱이 결합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LBS)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터넷 정보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SNS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외부규제보다는 이용자의 사용능력을 제고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런 규제는 실효성도 없고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처방일 뿐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도 여전히 악플이 존재하고, 정보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SNS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다고 덮어 놓고 막아버린다면,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자유로운 소통이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음성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외부규제가 SNS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정보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무조건 나쁘니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이 나쁘고, 왜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하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지, 저작물을 게시했을 때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명, SNS 사용자 2,500만 명이다. 그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정보인권 보호와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칫 자의적인 잣대로 정치표현이나 비판 글, 또는 사회고발적인 내용을 삭제해 버리는 더 큰 문제를 만들기보다, 정보문화 교육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규제비용보다 더 적게 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