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대학 구조조정의 틀이 구축된 해다. 상반기부터 불거진 반값 등록금 논란을 교육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았다. 그 결과 명신대·성화대학의 폐쇄 결정이 내려졌으며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가 정해졌다.

근래 들어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10년 뒤 학생 충원을 못해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보고서(미래 고등교육 수요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국내 대학의 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70%대, 일부 지방대는 4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갑작스런 학생 수 급감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지금부터 대학 수·정원을 줄여나가며 ‘연착륙’을 꾀하는 이유다. 다행히 올해는 상반기에 불거진 반값 등록금 논란이 ‘부실대학에까지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기울어지면서 이를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교과부가 구축한 대학 구조조정의 틀은 세 가지 단계를 갖췄다.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차단하고, 이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은 정부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는 구조다. 여기서도 부실의 정도가 심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 컨설팅 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이냐, 퇴출이냐가 결정된다.

지난 9월 초 교과부는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은 9개 지표)로 전체 대학 가운데 하위 43개교를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중 17개교를 대출제한 대학, 4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했다.

정부 감사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한 퇴출 작업도 본격화 됐다. 교과부는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 감사에서 △교비 횡령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등을 지적받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실제 퇴출에 이른 대학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광주예술대학과 아시아대 두 곳뿐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올해에만 명신대·성화대학을 퇴출시켰다. 지난 9일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 중에서도 선교청대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학도 감사결과 중대 비리가 드러날 경우 퇴출될 수 있다. 평가와 감사를 통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틀이 구축된 셈이다.

국립대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총장직선제 폐지 △유사학과 통폐합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립대와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충북대를 제외한 강원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교과부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