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범·부실사례 동시 선정···내년 인증 본격화

올해는 부실 대학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된 해다. 대학평가로 하위 15% 대학을 가린 뒤 재정지원·학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일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이하 유학생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8만3842명으로 집계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내년쯤에는 무려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수요증가와 한류 확산을 감안할 때 유학생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

유학생 증가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치우친 탓에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학생 유치에만 급급해 출석미달 학생에게 학점을 주거나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무분별하게 선발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유학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인증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학생 유치·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0~11월 50여개의 표본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유학생 관련 지표 8개로 전국 대학을 평가한 뒤 모범사례가 될 만한 대학과 부실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실사한 것이다.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모범사례는 10~15개교, 부실 사례는 10개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모범사례로 꼽힌 대학은 대부분 ‘인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실이 심각한 대학에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대사관 등 해외 정부기관에도 인증 관련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증을 못받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다. 

교과부는 “인증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GKS)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해외 유학박람회를 지원하지만, 부실이 심각한 대학에는 비자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