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립대 수난시대였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을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에도 들이대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핵심은 ‘총장 직선제 폐지’였다.

총장 직선제는 1988년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바람을 타고 도입돼 총 43개 국립대 중 40교에서 채택해 왔다. 그러나 대학 내 파벌형성, 선거과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국립대 개혁의 1순위 과제로 꼽았다.

교과부는 “국립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총장직선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발표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도 총장직선제 폐지를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수순은 대학 규모가 작은 교대를 시작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당초 교대들은 직선제 폐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정원감축 등 정부의 불이익 조치에 백기를 들었다.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가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공모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 다음 대상은 국립대였다. 지난 9월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하위 15%)대학’으로 지정, 컨설팅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조개혁 대상 선정 역시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교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등 4개교가 직선제 폐지를 선언하자 구조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수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선제를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교육관치”라며 “정부의 목적이 구조개혁인지 직선제 폐지인지 분명히 하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 기류 속에서 충북대만 여전히 직선제 폐지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정부와 국립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