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이하 국발추)에서 철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교련이 국립대 구조조정 관련 사안 논의 테이블에서 빠지며 ‘장외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와 국립대 교수들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교련은 지난 22일 경북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국발추 철수를 결정했다. 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발추를 국립대 발전 방향과 선진화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기구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믿고 국발추에 참여했으나 교과부의 일방통행식 정책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관변기구일 뿐임을 알고 철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국발추 회의 과정에서 국교련 소속 위원들이 구조조정 중점 추진대학들의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장직선제 폐지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교과부 관료의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며 “교과부가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발추에서 철수함과 동시에 대정부 장외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국교련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국발추는 지난달 28일 첫 개최 이래 세 차례 회의를 연 뒤 위원 20명 중 국교련 소속 5명이 빠지게 됐다.

국발추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형기 상임회장은 국교련의 국발추 참여와 철수 등 일련의 과정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교련 상임회장 대행을 맡은 마대영 경상대 교수회장은 “장외투쟁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 대행은 “국교련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교과부의 진정성을 믿고 참여했으나 회의 진행 중에도 강원대·충북대 등에 총장직선제 폐지 압력이 가해져 판을 깨기로 했다”며 “27일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열어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비롯한 투쟁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국교련이 판을 깨고 나갔을 뿐 아니라 국발추 협의 과정까지 왜곡했다며 반박했다. 장보현 국립대학제도과장은 “국교련이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니 일방적으로 뛰쳐나간 것이다. 판이 깨진 책임은 국교련 쪽에 있다”며 “이 과정을 철저히 국교련 입장만 내세우며 발표한 데 대해 교과부도 곧 반박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발추는 국교련 소속 위원들이 철수함에 따라 당분간 조무제 위원장(울산과기대 총장)을 비롯한 위원 15명으로 운영하게 됐다. 교과부 측은 “국발추 위원 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교련이 다시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