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한성·숭실대 포함 17개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조치 당해

교과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과 부실대학을 동시에 발표했다.

교과부는 29일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 인증대학으로 10개교(4년제 8개, 전문대학 2개)를 선정하고, 부실대학인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17개교를 선정했다.

인증대학은 한양대·연세대·연세대(원주)·이화여대·서강대·서울대·경희대·고려대·동양미래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 등이다.

유학생 관리 부실이 지적돼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대학은 한민학교·한성대·대구예술대·상명대(천안)·숭실대·성신여대·동아인재대학·부산예술대학·주성대학·송원대학·충청대학 등 11개교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명신대·광양보건대학·송호대학·한영대학·영남외국어대학·성화대학을 포함, 총 17개교가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347개 대학(4년제 201개, 전문대학 146개)을 대상으로 8개 평가지표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모범·부실사례가 될 만한 표본 대학 50개교를 선정, 10월부터 최근까지 실태조사(정성평가)를 벌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10개교에 ‘인증’을 주고, 관리가 부실한 17개교에 대해선 비자발급을 제한했다. 또 7개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12개교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정량·정성평가 총점이 75점 이상인 대학이다. 교과부는 “올해 인증대학은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선별한 것”이라며 “따라서 미인증 대학이 유학생 유치·관리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인증제 도입 첫해인 만큼 인증기간을 1년만 부여하는 ‘시범인증’의 의미를 갖는다. 내년부터는 평가결과가 양호한 대학에 유효기간이 3년인 ‘정식 인증’을 줄 방침이다.

교과부는 “우수 인증대학은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높았다”며 “우수한 유학생 유치·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평가받은 대학들”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평가에 따르면 한양대는 중국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우수 학생을 전략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협약대학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논술시험을 실시해 질 좋은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논술시험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 8개국 언어 가운데 하나를 택해 치르도록 하고 있다.

연세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학생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동양미래대학은 외국정부의 이공계 장학생을 특화해 유치하고 있다. 또 해당국가에 교수를 파견해 학생들의 수학·과학 선행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항공승무원 양성과정을 특화했다. 중국대학과 전략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학생을 모집하고, 졸업 이후 취업까지 관리하고 있다.

반면 유학생 유치·관리에 부실이 드러난 대학 17개교는 1년간 신입생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는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11개교. 기존 6개교를 합해 총 17개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정량·정성평가 결과 최하위 5%에 해당하는 대학이다. 유학생 선발 시 자격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학생 유치가 문제가 됐다. 학생 선발과정이 허술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민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로 입학한 유학생 35명 중 17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한성대는 △유학생에 대한 50% 학비감면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관리 미비 △유학생 관리부족 문제를 지적받았다.

숭실대는 지난해 400여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자격검증을 하지 않았다. 또 유학생에 대해 학비의 35%(학점 2.5 이상은 55%)를 감면해 줬으며, 불법체류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신여대는 유학원을 통한 학생 모집으로 높은 중도이탈율을 기록했으며 불법체류률도 높았다. 특히 어학연수생 가운데서는 소재 불명자가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 4급 이상을 입학자격으로 두고 있으나 실제 올해 입학한 20명의 유학생 중 이 자격을 갖춘 학생은 4명에 불과했다.

대구예술대도 올해부터 토픽 3급 이상을 입학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선발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증은 미비했다. 또 유학생의 의료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실시 여부는 전무했다. 나머지 5개 전문대학은 모두 유학생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실사 결과는 지난 27일 열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9차 회의를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인증위는 “다음 달 중 인증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문별 우수사례를 정리·보급해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자발급제한 등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유학생 유치·관리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 인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증제를 실시한다. 내년도 인증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표·절차는 2012년 3월께 발표된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정량평가지표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정량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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