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고신대 총장: 등록금은 내려야 하고 장학금은 늘려야 하는데 재단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다. 고신대의 경우 신학과와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업률 면에서도 어렵다. 일부 학과는 컨설팅을 자청해 개편하려고 한다. 그런데 학과를 통폐합해도 현실적으로 교수들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 기본적으로 교수들의 신분 보장이 소위 ‘철밥통’이라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 또 국내에서는 교수들이 너무 쉽게 정년을 보장받는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 상황에서는 정년 보장 교수들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학생 취업 역시 어렵다. 취업률 지표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데 의대·간호대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예능계 학생들 비율도 높은 탓에 취업률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다.
유학생 문제도 있다. 고신대는 설립 이념에 따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생을 TOEFL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같은 시험성적으로 평가해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시험 성적보다는 수강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유학생 선발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영어·중국어로 강의하는 수업까지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테스트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정홍섭 신라대 총장: 장관께서 10년 후면 입학자원이 33% 가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대학 숫자로 따지면 110여개가 없어져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맞지만 이대로라면 사라지는 대학은 모두 지역 대학이 되고, 지역거점국립대나 정말 경쟁력이 강한 지역 대학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모집부터 줄이는 게 우선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외모집 인원을 합치면 2000명 입학정원 규모의 지역 대학 8~9개 분량이 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같은 문제가 있으나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모집을 정원내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조정하면 지역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외모집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가장학금 배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으로 한정했다. 그런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비율은 지역 대학은 어림잡아 70% 수준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30% 정도라 지역 대학의 지원 금액이 더 많을 것이다. 때문에 지역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을 내리지 않으면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피해가 올 것이라 고민이다. 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금액 자체가 높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받지 못해도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미 등록금을 인하 않는다는 대학들도 나온다. 반면 지역 대학은 국고지원사업 타격 때문에라도 등록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등록금 정책으로 지역과 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대책이 필요하다.
- 서강석 호남대 총장: 사회적 여론이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등록금을 5% 인하한다고 하면, 국립대는 사립대와 인하율이 같더라도 인하금액 자체는 적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올해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 인하 수준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사립대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줬으면 한다. 또 지원받는 예산의 용도를 규제하지 말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학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호남대의 경우 모집정원의 약 20%에 이르는 450명 이상을 감축하는 등 자구노력을 많이 했고, 이에 따라 교지·교사확보율이 모두 100%를 넘었다. 10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용으로 전환해 법인이 활용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것으로 아는데 빨리 시행됐으면 한다.
- 이 장관: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대학 현장의 상황에 맞춰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등록금 정책의 경우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에 견해차가 있지만 별도 구분 없이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로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한 적이 없다. 실제로 재정 지원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사립대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교과부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 지역 대학에 많다고 하지만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수도권 간 큰 차이가 없었다.
- 송기동 대학지원관: 국가장학금 II유형은 일단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대학별 추정치에 따라 가배정했다. 7분위 이하 학생 수에서 차이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 주요대학들은 7분위 이하 학생 숫자가 적은 편이다. (정홍섭 신라대 총장님이 말한 것처럼) 70%와 30%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격차가 많게는 20%까지 차이난다.
- 이 장관: (서강석 호남대 총장님이 얘기한) 교지·교사확보율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은 법제화가 됐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 MB 정부가 출범하며 대학 자율을 강조해놓고 등록금 등에 규제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자율화하려 한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에 관한 제안이 있으면 가능한 수용하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재단이 정부 승인절차 없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단이 여력이 있을 경우 법정부담금부터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올해 바로 시행되므로 재단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이렇게 해 대학이 재정 압박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교과부도 노력할 것이다.
(김성수 고신대 총장님이 지적한) 교수 지위 보장이 지나쳐 대학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물론 정부가 정년트랙 교수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적용을 막고 있지는 않다. 개별 대학이 교수의 테뉴어 보장 요건을 강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얘기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 김응권 대학지원실장: 그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모집 때문에 지역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고민했으며 어느 정도 방안은 갖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의 이해관계도 걸려있고 좀 더 여론을 수렴할 부분이 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점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모집을 일괄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단 학사 편입학 등은 총장님들 의견대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다. 실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구조개혁위에서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