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전면 지원을 끊는 것은 1년 고생해보라는 느낌이다. 물론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벗어나야 하지만,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같은 사업도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게 문제다. 대학 창업 관련 사업은 정부 고용증대 정책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창업보육센터 관련 2010년 통계를 인용하면 전국 센터를 통해 2만명이 넘는 취업 효과를 거뒀고, 창업기업들이 2조원 이상 매출이라는 효과를 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다고 해서 중기청 창업 관련 지원사업도 1년을 쉬면 농토를 묵혔는데 황폐화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교과부 정책의 방향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고용증대 측면에서 대학 창업보육센터 기능만큼은 계속됐으면 한다. 교과부가 힘써 달라. 원광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전북, 인구 30만명 정도의 중소도시 익산에서 약 140개의 기업을 창업했고 매출도 약 56억원을 기록했다. 지역사회에 이 정도 기여했으면 의미가 있는데 한해 쉬어버리면 내년에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한 모든 여건에서 수도권과 지역이 현격히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들에 8개 지표를 일률 적용해 평가하는 것은 문제다. 출발점이 다른 주자들이 시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교육정책을 펼 때 최소한 ‘지방균형발전’ 철학을 갖고 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우선 수도권과 지역 대학을 구분해 평가하고, 지역 대학에게는 별도로 지역공헌도를 평가하는 지표도 개발해 적용했으면 한다.

수년 전만 해도 국내 대학교육의 질이 형편없다,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조가 주류였다. 교육의 수월성이나 대학경쟁력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바뀐 것 같다. 가난한 사람, 대학 못 가는 사람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대학교육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 산업정책·실업정책도 같이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간강사 봉급만 해도 국립대만 지원해 올려주고 사립대는 예외를 둔다. 지역 사립대는 재정이 어려워 교수 봉급조차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도 말이다. 등록금 인하 역시 국·사립대의 처지가 다르고 서울과 지역의 등록금 격차가 있는데도 퍼센테이지(%)만 본다. 이런 점을 잘 조율해야 한다. 지역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격을 바꿔 학부 정원을 대폭 줄이고, 지역 사립대 학부로 입학한 우수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거점국립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

(조규향 동아대 총장님 지적과 관련해) 사실 국립대 총장님들과도 만나봤지만 분위기가 더 썰렁했다. 지역거점국립대까지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해 여파가 훨씬 컸다. 그럼에도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국립대 총장들과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립대 뿐 아니라 국립대도 함께 구조개혁을 시행 중이며 국립대 개혁이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

시간강사 관련 법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대학 측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고학력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을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 정말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이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여기 총장님들이라 생각한다. 교과부의 대원칙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누구보다도 총장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것이다.

- 이 장관: 창업 관련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