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④]이주호 장관 초청 대학총장 신년간담회

지역대 위주로 지표 정교화·세분화 필요… LINC사업 지역대 배려

- 강철규 우석대 총장: 교육정책 방향이 능력 위주에서 필요 위주로 바뀌고 있다. 장학금도 성적 순으로 주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교과부가 큰 틀은 잘 잡아가고 있지만, 지역과 수도권 대학의 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점을 도외시하고 전체 대학에 서열을 매겨 하위 대학들을 구조조정하면 몇 년 새 지역 대학이 많이 퇴출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정책 방향처럼 능력이 아닌 필요 위주로 보면 국가장학금을 오히려 지역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포뮬러 지표에서도 지역 대학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필요에 따라 지역 가산점이나 쿼터제 등 제도 개선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세부적 지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하겠다. 첫째가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다.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이 40:60으로 금액 자체보다 인하율의 비중이 더 높다. 등록금 금액 자체가 적은 지역 대학들에게 불리하다. 등록금 절대수준 비중을 높여 적어도 50:50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재학생 충원율 계산시 외국인 학생 비율을 0.4명으로 인정해주도록 바뀌었는데, 기존의 0.6명 인정으로 복구했으면 한다.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지역 대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얘기다. 셋째 국제화 지표에서도 외국인 졸업생 수 항목의 비율을 높게 반영해줬으면 한다. 현행 20%에서 40% 선으로 올리고,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현행 70%에서 50% 정도로 내리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반값 등록금이 작년부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 대학이 되려면 대학의 예산은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예산은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문제다. 핵심은 대학 예산은 확대하되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논의는 대학들이 부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 소병욱 대구가톨릭대 총장: 저희 대학 소개부터 하고 싶다. 대구가톨릭대는 지역의 소규모 신학대학이 아니라 학생 1만 5000명 규모의 대형 종합대학이다. 개인적으로 교과부 정책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초보 총장으로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내실이 탄탄해졌고, 교육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 준비하다 보니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노력하다 보니 산학협력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해 LINC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뛸 계획이다. 3개 사업은 일관성 있어 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교과부 중점사업이 지역 대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수도권 대학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잘 성장한다. 반면 지역 대학은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곳인 만큼 LINC사업 선정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 지역 대학을 좀 더 감안해줄 것을 부탁한다. 대학 평가지표도 대학의 종류와 규모, 설립주체, 지역 경제상황 등에 따른 정교화·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 대구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이 차이 나는데 똑같은 취업률 지표를 적용하면 되겠는가. 예술·사범계열 등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은 따로 경쟁시켜 결과를 전체에 일부 반영했으면 한다. 또 하나, 교원확보율 지표에서도 의대 교수들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임상 교수들은 논외라 하더라도 기초의학 교수들은 교원으로 카운트해야 할 것이다.

- 고건 전주대 총장: 지역 대학이 정원만 채워서는 안 되고 지역 우수인재가 그 지역의 대학에 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거주자가 그 지역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이 파격적으로 싸다. 그래서 미국은 지역 대학에 그 지역의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 미국의 50여개 주가 균형 발전하는 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지역 대학이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우수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몰려 지역 대학은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취업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원 부족 문제 해결 이상으로 우수학생들의 지역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굴해줬으면 한다.

- 이영선 한림대 총장: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촉발됐지만 정부가 학생들에게 대규모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강철규 우석대 총장님이 중요한 발언을 했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체감하는 것과 별개로 대학의 재정이 넉넉한지는 보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학 예산이 증가해야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겠나. 대학 재정 문제는 결국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가 요점이다. 이번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여태까지 학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남아있는 과제다.

교육정책이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은 맞지만 학생들의 직무연수(OJT)를 대학이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다. 전경련이 대학교육을 비판한 적이 있다. 대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을 한 탓에 졸업자가 입사하면 OJT를 추가로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OJT까지 책임지라는 것인데, 손풍삼 순천향대 총장님 말처럼 대학의 기본적 정체성은 지켜져야 한다. 취업·산업정책 있어야 하지만 대학은 우선 교양교육을 제대로 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산학협력도 좋지만 대학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관련 재정만큼은 기업이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산학협력 정책도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화(化)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장관께서 특성화를 얘기했는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어떻게 차별화된 특성화를 할 것인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또한 국립대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등록금 수준이 낮은 것인데 해외 유학생에게까지 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립대 등록금은 해외 학생들의 경우 국내 학생들과 달리 제한을 둬야 한다고 본다.

- 이 장관: 총장님들이 제시한 세부 제안들은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앞서 미국의 주택 버블이 붕괴되며 선진국들이 겪는 고통에 비유해 말했는데, 우리나라도 인재로 성정한 곳이라 대학이 강점이지만 과열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등록금이 비싸진 것도, 대학 숫자가 늘어난 것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도 이런 징후들이다. 거품을 잘 빼지 못하고 4~5년 누적되면 엄청난 재정 압박이 오고, 갑자기 붕괴되며 고등교육 부문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겪는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수준은 국민적 관심사다. 대학 재정이 방만하다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부터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 재정지원은 대학에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직접, 그리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현행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대학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MB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이나 등록금 문제에 정부 개입이 컸던 것은 거품이 많이 낀 고등교육 부문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과도기에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달라. “10년 후 대학 발전을 위해 지금 움직인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응권 대학지원실장: (강철규 우석대 총장님 지적과 관련해) 구조조정에서 수도권과 지역 대학을 구분하자는 주문은 그동안 많이 나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할 때 완전경쟁 체제로 한 것은 아니고, 10%는 우선 선정한 뒤 나머지 5%는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 선정했다. 교과부도 나름대로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 구조조정에 국한되지 않고 보면 지금도 지역 대학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일례로 LINC사업은 5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43개를 지역에 배정했다. 지표 세분화·정교화가 필요한 것은 맞다. 개별 대학 사정이 다 다른데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님이 제기한) 산학협력 문제 관련해서도 기초교양교육이나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뢰, 교양교육센터를 설립해 각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 유사하게 변해 특성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전문대학 총장님들은 또 반대로 얘기한다.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이 해야 할 역할까지 뺏어간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이냐, 전문대학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 운영하느냐의 문제라 생각한다.